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총 5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 정책은 경영 부담 완화부터 성장 지원, 재기 지원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1.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 및 특징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733억 원 증가한 5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5천억 원을 포함하면 총 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지원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 소상공인 집중 지원: 배달료, 택배비 지원 등 경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성장 가능성 극대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 위기 극복 및 재기 지원: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디지털 전환 촉진: 온라인 시장 진출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 2025년 주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상세 내용
2.1. 영세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신규)
온라인 소비 증가와 배달, 택배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택배 및 배달비 최대 연 30만 원 지원 (2025년 한시적 시행)
- 예산 규모: 2,037억 원
2.2. 금융 부담 완화 3종 세트
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3가지 지원 정책입니다.
- 전환보증제도: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에 한함)
-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4.5% 고정금리의 저금리 대환대출 제공 (신용점수 919점 이하, 1인당 최대 5,000만 원, 최대 10년 분할 상환, 사업 용도의 가계 대출은 1,000만 원 이내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확대: 기존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가능 (소상공인이 1년 단위로 연장 기간 선택 가능)
2.3. TOPS (Top platform’s Online 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프로그램 (신규)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내용: 플랫폼 기업의 상품 기획, 온라인 판매 전략 컨설팅 제공 및 플랫폼 내 홍보, 판매 기회 제공
- 예산 규모: 150억 원
- 지원 대상: 약 3,000개 소상공인
TOPS 프로그램이 궁금하신가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4.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확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지원 내용: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250만 원 → 최대 400만 원), 재취업 및 재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재창업 전담 PM 신설
- 예산 규모: 2,450억 원 (2024년 1,513억 원 대비 937억 원 증액)
2.5.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 발행 규모: 5조 5천억 원 (2024년 5조 원 대비 5천억 원 증액)
- 개선 내용: 가맹 제한 업종 완화 (40종 → 28종),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개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2.6. 소상공인 정책 융자 확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 융자 규모를 확대합니다.
- 융자 규모: 3조 7,700억 원 (2024년 대비 약 600억 원 증액)
- 지원 내용: 대환대출 지속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2.7.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 (신규)
지역 상권의 자립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방식: 상권 주체 (상인, 임대인, 지역 기업, 상권 기획자 등)와 지방 자치 단체가 협력하는 컨소시엄 방식
- 예산 규모: 20억 원 (2곳 내외 지원)
3.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신청 방법
금융 부담 완화 3종 세트는 이미 시행 중이며, 그 외 정책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진공 지역 본부 및 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다음 글에서 자세한 지원들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역대급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 모음 바로가기